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 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처장 김상희의원 전혜숙의원 한국신문방송인클럽서울지회 서울포털 국민의소리TV

2019-03-26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자는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을 위해 약국개설자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법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 김상희, 전혜숙, 윤후덕, 장정숙, 기동민, 김영진, 김경협, 강훈식, 이용득, 박정, 오영훈, 소병훈,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