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홍영표대표 유은혜장관 조정식위의장 서울포털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2019-04-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전면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했는데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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